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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짧은 시사상식 자료
내용

검언유착

검찰과 언론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을 일컫는 약칭. 검찰과 경찰의 유착은 검경 유착이라고 한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약자. 현재 경찰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이기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시하고 지휘하며 때로는 간섭하거나 중지시킬 수도 있다. 미국와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하며 극히 일부(예를 들어 경찰에 대한 수사) 분야에서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미국와 일본에서의 검찰의 역할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범인을 법정에 세워 구형하는 일이다. 

 

보궐 선거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망 또는 사퇴를 한 까닭에 해당 선거구가 비었을 경우, 이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 

예를 들어 국세청장이 특정 기업의 세금폭을 줄여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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